決算 감시 포기한 '부끄러운 국회'

친구들끼리 계모임을 해도 총무의 돈 계산이 시원찮으면 온 동네가 시끄럽다.<

하물며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정부 예산이랴. 이를 현미경 갖다대고 따져봐도 시원찮을 국회가 정부 씀씀이에 결산을 않겠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올해 예산 119조원이 국회의원 299명이 호주머니 털어서 낸 돈이라면 지금쯤 눈이 시뻘개서 달겨들었을 것이다.

국회가 정부 반대를 무릅쓰고 해마다 9월 정기국회서 해오던 결산심의를 매년 6월로 확 당긴 것이 지난해 3월이다.

이른바 '국회 조기결산제'라는 것이다.

예산 따내기에 온 정신이 팔려 결산심의는 그냥 방망이만 두들겨대어 왔다는 사실에 대한 반성 차원의 개선이었다.

그러나 지난 23일부터 열린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마저 산자위는 산자부의 결산심사를 9월로 미뤄 버렸다.

통외통위는 고구려사 왜곡 문제로 실컷 떠들다가 외교부 결산심사를 서면질의로 대체했다.

법사위는 보안법 논쟁에 불이 붙어 시작하다가 말았다고 한다.

정부 부처들만 만세부르게 생긴 것이다.

최근 국회 예산정책처가 태풍 '매미'때 추경예산을 살펴봤더니 지난 연말까지 피해복구비 지출이 16% 5천985억원 뿐이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추경을 3조원씩이나 짤 필요가 애시당초 없었다는 얘기가 된다.

예산안 짤 때마다 각 부처의 '예산 뻥튀기'는 가히 중병(重病)수준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런 나쁜 버릇 고치려면 국회의 행정부 감시기능이 펄펄 날아야 한다.

그런데도 결산심사는 숫자계산에 골머리 아프니까 치워버리고 지역구에 생색나는 '예산 빼먹기'에만 정신팔려 있으니 이게 국회의원들의 못된 심보라는 것이다.

"개혁!"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여당의 개혁파들은 도대체 뭘 개혁하려 하고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