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에 혁신도시 건설 공기관 이전"

성경륭 균형발전위원장

성경륭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은 3일 "광역 시.도마다 하나씩 '미래형 혁신도시'를 건설해 공공기관을 이전하고, 혁신도시 비지정 지역은 개별 이전 기관을 분산배치해 적절한 균형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3일 경산 경북테크노파크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대구.경북지역혁신협의회 제1차 지역혁신 고위정책과정 워크숍에 참석한 성 위원장은 "혁신도시는 공공기관과 지역내 기업.대학 등이 서로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최적의 혁신여건과 수준높은 주거.교육.문화환경을 갖춘 도시로 조성, 지역특성화 발전 전략과 연계해 배치하겠다"고 말했다.

성 위원장은 이어 "한전, 토지공사 등 규모와 파급효과가 큰 공공기관 유치경쟁이 치열한 만큼 기본원칙과 방향을 설정한 뒤 정책을 추진해 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성 위원장은 또 지난달 31일 발표한 '신 수도권 발전 전략 및 혁신도시 건설방안'과 관련, "첨단업종에 한해 수도권에 대기업과 외국인 투자기업의 신.증설을 허용한 것은 산업단지 총량제(면적제한)와 공장총량제(개별입지 공장의 경우)를 확고히 지킨다는 전제 아래 시행한 것이며 일방적인 규제완화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성 위원장은 이에 대해 "이번 조치는 중소기업과의 차별 해소 및 국가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불가피했고, 환경관리 차원에서도 효과적"이라고 해명했다.

성 위원장은 이와 함께 "대기업에 대한 규제 개선과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분산정책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며 "전략산업과 연관성이 높은 기관을 중심으로 공공기관을 최대한 지방으로 이전하겠다"고 말했다.

성 위원장은 "일각에서 '수도권 집중이 국가 경쟁력의 원천'이라며 수도권에 대한 각종 규제를 철폐하거나 대폭 완화하라고 주장하나 이렇게 되면 수도권 비대화와 지방의 위축은 통제 불가능한 수준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산.김진만기자 fact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