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연찬회

복수상임위.예결위 상설화 격론

2일부터 2박3일간 경남 통영에서 의원 연찬회를 갖고 있는 대구시의회는 의회운영과 관련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행사 둘째 날인 3일 의원들은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타시.도 비교견학 보고를 들은 후 종합토론에서 복수상임위제와 예결위 상설화, 시정질문제도 변경 등을 놓고 의견을 교환했다.

복수상임위제와 관련해 강성호 의원은 "의회의 견제기능 강화를 위해 이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으나 상당수 의원들은 현실론을 내세워 반대했다.

김재우 의원은 "복수상임위제를 도입할 경우 기존 상임위의 의결정족수를 못채우는 경우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최문찬 운영위원장은 "상임위가 동시에 열리기 때문에 의사일정을 조정하는 문제가 있다"며 일단 의회내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것을 제안, 일단락 됐다.

예결위 상설화 문제는 이덕천 의장의 강력한 제안이 있었다. 이 의장은 "추경 따로 본예산 따로 예결위를 구성하는 바람에 문제가 많다"며 예결위원을 의원수의 절반인 13명으로 해 1년 임기를 보장하자고 제안했다.

또 시정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형태에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기로 했다. 때문에 특별한 현안이 생길 경우 시 집행부와 의원들간에 의정단상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시의회는 이날 연찬회를 마친후 정부의 수도권 공장신설 허용과 관련해 지방균형발전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규탄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서 시의회는 "정부가 지난 달 31일 신수도권 발전방안과 혁신도시 건설 방안을 발표한 것은 사실상 수도권의 공장설립을 허용하는 조치로서 지방의 경제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수도권을 제외한 시.도가 연대해 반대운동을 펼칠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상곤기자 lees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