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촉진사업'폐지 前 대안 마련을

건설교통부가 경북 북부 낙후지역 개발을 위해 추진해 오던 '개발촉진지구 사업' 상당수를 폐기하거나 재검토키로 했다는 것은 해당 지역민들에겐 실망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비록 대부분이 지난 김대중 정부 때 수립된 사업이지만 대안 마련도 없이 없애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어 지역민들의 반발마저 우려된다.

건설교통부가 최근 마련한 '개발 촉진지구 사업 평가서'에 따르면 경북도와 각 자치단체가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점촌 가은 리조트, 청송 병부리 먹는 샘물 개발 등 22건이 '폐지 검토' 판정을 받았다.

또 문경 용연스키장, 상주 경천대골프장 사업 등 19건도 자치단체나 민간기업의 투자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재검토' 판정을 내렸다.

낙후지역 개발촉진사업은 지난 정부 때 도시 지역에 비해 크게 낙후된 오지 개발을 목적으로 각 자치단체들이 유망 사업을 선정하고, 정부의 타당성 검토를 거쳐 확정된 사업이다.

이런 사업을 대안도 없이 하루 아침에 없었던 일로 하겠다는 것인가. 지방자치단체의 의욕을 꺾고,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에 대한 불신만 조장할 뿐이다.

물론 민자 유치 등 추진 실적이 미흡해 전망이 불투명하고, 다른 지역과 중복된 사업을 재정리하겠다는 관계 당국의 뜻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나, 이런 식으로 해서는 곤란하다는 생각이다.

대안부터 먼저 마련하는 것이 순서다.

그렇잖아도 낙후지역 지자체들은 기대하던 공공기관 지방 이전도 일부 도시 지역에 국한되고, 양여금도 대폭 줄어 도로건설 등 연속사업이 중단되는 등 혼선을 빚어 당황해 하고 있다.

오죽했으면 한 군수는 "정부의 균형발전 마스터플랜은 재검토돼야 한다"고 했겠는가. 관계 당국의 대안 마련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