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사법부도 과거사 고백 추진

열린우리당이 검찰과 법원 등 사법부에 대한 '과거사 고백'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우리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우리당 법사위가 이번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대법원 등 사법부와 검찰의 과거사 고백을 중점 주제로 선정했다"며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 자행된 사법 피해를 중점적으로 파헤쳐 사법부의 자발적인 고백을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우리당 법사위가 주도하고 있는 이 같은 움직임은 최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국가기관 인권침해 및 불법행위 고백' 발언 이후 국방부와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이 자체적으로 과거사 진상규명 작업에 나선 데 따른 것으로 보이지만, 정치권에 의한 사법권 침해 논란이 뒤따를 전망이다.

우리당 법사위는 일단 법원의 과거사 고백을 유도하기 위해 과거 독재정권의 압력에 의한 판결 사례를 의원별로 분담해 당시 재판자료를 재검토하고, 관련자들을 면담하는 등 본격적인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특히 권위주의 시대의 대표적인 사법 피해 사례로 꼽히는 '인혁당 사건'에 대해서는 피해자 유족을 미리 면담한 뒤 국감 참고인으로 선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대해서는 고문 등 인권침해 사례와 기소권 남용 문제, 정치검찰 문제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우리당 법사위는 이 같은 자체조사를 바탕으로 '사법부, 이제는 말해야 한다'는 제목의 공동 정책자료집을 발간하고, 대법원과 법무부, 검찰 등에 대한 국감에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과거사 고백'을 압박할 계획이다.

국감 이전에 발간될 예정인 공동 정책자료집에는 각종 사법 피해 사례와 관련자료, 통계 자료 등과 함께 법원의 개혁을 주장했던 문흥수(文興洙)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서울대 법대 조국(曺國) 교수의 글도 실릴 예정이다.

우리당 법사위 관계자는 "최근 사회의 개혁에도 불구하고 사법부는 아직도 요지부동"이라며 "과거사 고백을 통해 사법부의 보수적인 생각과 사법제도를 전환하자는 것이 키포인트"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