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죽이는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대구와 경북을 비롯한 전국 13개 비(非)수도권 시.도지사들은 16일 수도권 규제 완화 반대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공동선언에 참여한 시.도지사들은 "지난달 31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건설교통부가 공동으로 신 수도권 발전 및 혁신도시 건설방안을 발표하면서 수도권 관리방향을 단계적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오히려 국가균형발전에 반하는 대표적인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지방살리기 3대 특별법 제정 후 지방육성을 위한 정부의 조치는 없고 수도권 규제부터 대폭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시.도지사들은 또 "정치권 일각이 행정수도 이전과 연계해 '수도권 집중이 국가경쟁력의 원천'이라고 주장하며 수도권 규제를 모두 풀려고 시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정부는 수도권 관리방향의 단계적인 전환방침을 재고하고 기존의 수도권 과밀 억제정책을 일정한 원칙 하에 일관되게 견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가 균형발전 정책은 '선(先) 지방육성, 후(後) 수도권관리 원칙'에 따라 추진하고, 특히 지방에는 기업 및 공공기관 이전 등 가시적인 조치들이 조기에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수도권 규제 완화 반대 공동선언에는 대구, 부산, 광주, 대전, 울산 등 5개 광역시장과 경북,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남, 제주 등 8개 도지사가 참여했다.

김수용기자 ksy@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