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가스 원료 北 넘어가도 '그만'

독가스 원료인 국내산 청화소다(시안화나트륨) 120여t이 작년과 올해 중국과 말레이시아를 통해 북한에 반입된 사실이 확인됐다.

지난 6월에는 국내에서 수출된 70t이 태국을 통해 재수출될 뻔한 일도 있었다.

북한이 청화소다를 도금이나 제초제 생산 등 산업용으로 사용한 것인지, 타분 독가스를 만든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문제는 전략 통제물자인 청화소다가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국은 원자력, 미사일 기술, 화학무기 등 4개 전략물자 통제체제에 가입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태를 통해 통제 활동이 하나마나의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태국에서의 재수출은 미국이, 중국에서의 재수출은 중국이 통보해 올 때까지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국정원이나 정부의 안테나가 완전히 망가져 있었음을 실증하는 일이다.

중국 물량 108t은 재수출을 적발하고도 이를 언론에 공개하지 않아 통제의 근본 의지를 의심받고 있다.

산자부는 대외무역법에 수출돼서는 안 될 국가를 명시하지 않고, 세관은 확인절차 없이 통관시켰다니 기막힌 일이다.

국방부는 청화소다의 화학무기 전용 가능성이 낮다고 분석했지만 이번 일을 청화소다로 국한시키는 것은 청맹과니의 발상이다.

청화소다가 샜다면 다른 전략물자들이 북한으로 넘어갔을 가능성이 크다.

그 위험성이 어디까지 뻗쳐 있는지 아무도 확언할 수 없다.

산자부는 전략물자 품목이 1천993개에 이르러 일일이 관리하기가 힘들었다는 변명을 하고 있다.

전담 부서까지 두고 있는 마당에 이런 한가한 변명을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일이 터질 때마다 반성하는 흉내로 국민을 기만해서는 안 된다.

물샐 틈 없는 통제대책을 세워 변명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