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고부-공기업의'돈잔치'

미국의 대통령이 바뀌면 연방정부산하의 공직중 대략 8천여 자리가 새 정권 몫으로 넘어간다. 이른바 엽관제(獵官制)를 채택하고 있는 덕분이다. 별 볼일 없던 실업자(?)가 일약 '공직자'로 변신하는 행운을 잡지만 미국민들은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는 법이 없다. 우선 관행으로 굳어온데다 그들이 '공직자'의 청렴의무나 윤리성을 철저히 지키기 때문이다. 이에 위배되면 가차없는 제재를 가하는 '부패 방지' 장치도 자동 작동되기 때문에 국민들이 우려할 이유가 없다.

◇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게 '낙하산 인사'라는 부정적인 의미로 인식되고 있다. 정권이 바뀌면 집권세력들이 '필수 공직'은 물론 공기업 자리까지 '대선전의 전리품'으로 독식해온 게 현실이다. 그 중 특히 심했던게 김대중 정권 들어 이른바 '호남 싹쓸이'로 불려질 만큼 청와대'정부 부처의 고위직에서 공기업의 대표, 임'직원에 이르기까지 호남 출신으로 물갈이 된 게 그 대표적인 케이스였다. 결국 이로 인해 집권 기간내내 부패스캔들로 점철, 그들이 기치로 내건 '개혁'은 말만 꺼내다 그친 셈이 돼버렸다. '참여정부' 들어서도 심지어 국회의원 낙선'낙천자들에게까지 공기업의 임원자리를 내주면서 역시 '대선 전리품'으로 활용돼 버렸다.

◇ 이런 연유를 가진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가 역시 이번 국감에서도 낱낱이 들춰지고 있다. 특히 공적자금을 운용하는 자산관리공사의 부도덕성은 가히 '요지경'이다. 국민의 혈세를 관리운영할 그 기관은 우선 임직원들의 배부터 불리는데 거의 혈안이 되다시피 했다. 사내 복지기금을 1999년 이후 무려 41배나 늘렸다. 이익금은 당연히 공적자금 회수 절차를 밟는게 그들의 의무인데 주주배당으로 돌려 그만큼 혈세가 새버린 것이다. 97년 1인당 평균임금 3천200만원에서 5년만에 무려 75%나 올려 5천500만원선이다.

◇ 더욱 놀라운 건 직원 1명에겐 한달 성과급을 무려 9천700만원이나 지급했다는 사실이다. IMF 때보다 더 혹독한 경제난에 중소기업 사장이 자살하고 직원들은 쫓겨나거나 감봉되는 판국에 그들은 '돈잔치'를 벌인 셈이다. 도대체 이 기관에 대한 감독은 했으며 회사 내부 규정이 어떠하기에 이런 행태가 저질러졌는지 모를 일이다. 뒷북이지만 감사원의 특감이 있다고 하니 어떻게 처리하나 그걸 우선 지켜보겠다.

박창근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