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 수 줄어도 누범 비율은 증가

비행 청소년 수는 해마다 줄어드는 반면 전체소년범 중 전과 3범 이상 누범 비율은 오히려 늘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17일 "최근 10년 동안 입건된 소년범 수는 94년 10만8천342명에서 95 년 12만4천244명으로 증가해 97년 15만199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뒤 98년 14만8천5 58명으로 하향곡선을 그리기 시작, 99년 14만3천155명 등 꾸준히 감소해 작년 9만6 천85명으로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반면 전과 3범 이상 소년범 비율은 94년 3.8％(4천165명)에서 95년 4.5％(5천54 7명), 96년 6.0％(8천196명) 등으로 증가, 99년 11.1％(1만5천890명)로 10％대를 돌파해 작년 11.4％(1만999명)로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였다.

법무부 관계자는 "94년 소년범의 구속률은 15.3％(1만6천516명)였지만 이후 계속 줄어들어 작년 4.1％(3천947명)까지 감소했다"며 "소년범들이 국가의 체계적인사회적응 교육을 받지 않고 계속 종전의 비행 환경에 방치돼 성공적인 사회복귀에실패한 것도 누범자가 증가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법무부는 소년범들의 구속 부담을 줄이면서도 이들의 재범을 방지하고 성공적인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작년 7월 구속 송치자 뿐만 아니라 불구속 송치자를 포함한모든 소년범들을 소년보호 사건 대상자로 편입한 '보호소년 상담조사제'를 도입했다.

법무부는 상담실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 거주하는 비행 청소년들의 편의를 위해 의정부와 강릉 등 2개 지역에서 시범 실시해 온 보호소년 출장 상담조사를 18일부터 전국 18개 지역으로 확대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출장 상담조사는 18개 시.도 청소년 상담실이나 사회복지관 등에서 시행되며 3 ∼6일간 해당 비행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능.적성 검사, 피해자 체험, 봉사활동 등인성 교육을 실시한다.

상담조사 결과는 법원의 심리자료나 교사 및 보호자 등의 학생 지도 자료 등으로 쓰이게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교통문제 등으로 인해 법원도 상담조사가 이뤄지는 각 지역의소년분류심사원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거주하는 비행 청소년에 대해 상담 조사 의뢰를 기피했다"며 "출장 상담조사의 확대 시행으로 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사회적응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