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찾은 김재정 대한의사協 회장

"왜곡된 의료정책 바로잡아아"

"잘못된 의료정책으로 인해 생활고를 견디지 못한 의사들이 자살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생명을 다루는 진료가 의사들에게 '호구지책'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

19일 대구를 방문, 의료현안 설명회에 참석한 대한의사협회 김재정(64) 회장은 "의약분업, 직장의보와 지역의보 통합 등 정부의 잘못된 의료정책으로 인해 의료서비스가 왜곡되고 있다"며 정부의 의료정책을 강하게 질책했다.

의약분업과 의보통합은 의료사회주의로 가기 위한 제도로 이렇게 되면 경쟁이 없어지는 것은 물론, 의사는 봉급쟁이로 전락하고 의료의 질은 떨어져 결국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것.

그는 "지난 3년간 약사 조제료로만 6조원이 투입되는 등 국민들의 경우 의사에게는 진찰료를 약사에게는 조재료를 내야 하는 등 2중으로 부담을 지고 있는 만큼 의약분업을 되돌릴 수 있다면 되돌리는 게 가장 현명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역보험에 비해 직장 의료보험 가입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만큼 잘못된 소득파악 기준에 대한 재정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건보공단 같은 거대 조직을 대폭 구조조정하는 식의 보완이 필수적이라고 진단한다.

국민들도 포함시켜 의약분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평가작업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의사들의 과잉진료 논란과 관련, "의료급여 기준, 치료방법, 치료양 등을 모두 보건복지부에서 정하고 있다"며 "현재 우리 국민들은 의사로부터 진료를 받는 게 아니라 국가로부터 진료를 받는 격"이라며 "정부의 지나친 간섭이 오히려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앞으로 의료수가 인상, 약사 조제료 철폐 등 의료계 현안들에 대한 대정부 투쟁을 강화, 왜곡된 의료서비스를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최창희기자 cch@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