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준조세 포함한 '총조세' 150조 돌파

작년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국세와 지방세, 준조세를 포함해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거둬들인 '총조세' 규모가 처음 150조원을 넘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이는 아파트를 짓거나 담배를 살 때 정부에 납부하는 준조세 성격의 각종 부담금이 급증한 게 주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21일 기획예산처가 정부부처 자료들을 토대로 작성한 '연도별 조세 및 부담금징수액' 자료에 따르면 국세와 지방세, 준조세를 합친 '총조세' 규모는 작년 156조6천164억원으로 전년의 142조9천417억원에 비해 9.6% 증가했다.

'총조세'규모는 1999년 98조4천214억원에서 2000년 118조725억원, 2001년 129조1천697억원 등으로 연평균 14.8%씩 총 59.1%나 늘어났다.

이는 같은 기간 전산업의 평균 임금증가율이 5.1~11.2%이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3~4.1%에 달해 실질 임금상승률은 한자리에 불과했던 점을 감안할 때 국민이 느끼는 조세부담은 더욱 컸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같이 '총조세' 규모가 급증한 데는 부담금 징수액이 작년 8조8천193억원으로 전년의 7조4천482억원에 비해 무려 18.4% 증가하는 등 연평균 27.8%씩 111.2% 증가한 게 주요한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부담금의 연도별 금액은 1999년 4조1천772억원이었으나 2000년 4조5천372억원, 2001년 6조7천120억원 등이다.

부담금이 급증하는 것은 담배가격 인상으로 인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징수확대와 각종 물이용부담금 부과요율 인상 등 환경·보건분야에서 징수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을 분석됐다.

정부가 징수하는 부담금은 총 100개에 달한다

국세의 경우 1999년 75조6천580억원에서 2000년 92조9천347억원, 2001년 95조7천928억원, 2002년 103조9천678억원, 작년 114조6천642억원 등으로 확대돼 연평균 1 2.9%씩 4년간 51.6% 증가해 준조세 증가율의 절반에 머물렀다.

지방세는 1999년 18조5천862억원에서 2000년 20조6천6억원, 2001년 26조6천649억원, 2002년 31조5천257억원, 작년 33조1천329억원 등으로 연평균 19.6%씩 4년간 7 8.3%의 증가율을 보였다.

기예처는 작년 금융기관들이 부담하는 예보채상환특별기여금 6천249억원이 처음 부과돼 준조세 증가율이 커졌으며 산지복구예치금 등 나중에 돌려받는 부담금들의 규모도 7천억원을 넘어 실질적인 의미의 준조세는 겉으로 드러난 수치보다 적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