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진위, "공정위 발언은 명백한 오류"

영화진흥위원회(위원장 이충직)는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밝힌 스크린쿼터(한국영화 의무상영일수) 무용론은 명백한 오류라는 내용의 입장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지난 17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스크린쿼터는 오히려 질 낮은 국산영화 생산에 따른 인적·물적 자원의 낭비를 조장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21일 "쿼터제는 문광부와 문화인들이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한 걸음 물러선 바 있다.

영진위는 "스크린쿼터가 한국 영화 점유율과 관련이 없다는 공정위의 주장은 외화와 한국 영화가 영화 배급과 경쟁의 조건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며 "스크린쿼터제가 질 낮은 한국영화를 양산하고 있다는 주장도 현재 한국 영화의 성취 수준을 볼 때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어 '스크린쿼터제가 관객 선택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공정위의 주장에 대해서도 "할리우드 영화가 전세계 시장의 80%를 장악하고 있는 현실에서 명목적인 자유 경쟁을 옹호하는 것은 할리우드 영화의 시장 독점을 조장하는 일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