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인물-재경위 신국환 의원

대구 경북에서 유일한 비한나라당 지역구 의원인 무소속 신국환(辛國煥) 의원은 재정경제위원회 소속이다. 산업자원부 장관을 두번이나 역임해 산업자원위원회를 맡을 것으로 내다봤으나 신 의원은 재경위를 선택했다.

하지만 지역 발전과 관련된 산업자원부의 정책에 무관심한 것은 아니다. 예천 양수발전소가 대표적 사례. 신 의원이 장관 시절 예천 양수발전소 건설을 결정했으나 지지부진하자 17대 의원에 당선된 이후 산자부를 압박해 예산을 확보토록 한 것.

신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세세한 정책의 문제점을 따지기보다 정부 정책의 큰 방향을 짚는데 초점을 맞췄다. 22일 재경원 국감에서 신 의원은 △소비와 투자 위축 및 성장둔화 △소득의 양극화 △실업자 증가 등 총체적 경제난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주문했다.

신 의원은 먼저 "경제주체가 합리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경제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라"고 촉구했다. 신 의원은 또 △반기업정서 해소 △혁신주도형 경제성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금융시스템 구축 △세수목표 달성을 위한 세무조사 위주의 무리한 세정 지양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한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은행의 기능 보강 등도 주문했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