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특구 지정 폐쇄형 안 된다

정부와 여당은 연구개발(R&D)특구를 대덕연구단지 일대로 한정키로 합의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했다. 이는 누가 봐도 신행정 수도 이전 무산에 따른 충청권 민심 수습용이다. 충청권 민심을 달랠 방법이 이것 외에 없었는가. 정부 법안과 의원 발의 법안이 함께 국회 상임위에 상정된 터에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인가.

대덕연구단지를 R&D특구로 지정하지 말라는 게 아니다. 대구와 광주, 포항시 등 R&D특구 지정을 요청한 도시들은 국책연구소가 19개나 있는 대덕의 '우선권'을 인정하고 있다. 대덕연구단지를 R&D특구로 먼저 지정한 뒤 요건을 갖추면 나머지 도시들도 특구로 지정해주면 된다.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선택과 집중은 옳다. 그러나 이미 수도권에 모든 것이 집중된 상황에선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 비수도권은 성장 동력을 잃은 지 오래다. 국가 연구개발 사업과 과학기술부의 지역 R&D사업이 수도권과 대전에 73.1%가 집중돼 있다. 반면 대구'경북은 4.7%, 전라도는 5.3%에 불과하다. 이런 상황에서 대덕만을 R&D특구로 지정하면 좁은 국토를 더욱 좁게 사용하는 결과를 빚고 비수도권은 영원히 지역 혁신 대열에서 탈락하게 된다. 그래서 '참여 정부'가 지역 균형발전 전략을 마련하지 않았는가.

대덕만을 R&D특구로 지정하는 폐쇄형 R&D특구법은 안 된다. 요건을 갖춘 지역을 함께 지정해주는 개방형이 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참여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과 지역 균형발전 의지를 의심받게 된다. '정치 파업' 중인 지역 한나라당 의원들 가운데는 해당 국회 상임위에 적잖은 의원들이 소속된 만큼 의원 입법이 관철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대구'경북 유권자들이 지켜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