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 특위, 첫출발부터 '덜커덕'

행정수도 위헌 판결 이후 후속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여야가 모처럼 합의한 국회 특위('신행정수도 특별법 위헌 결정 후속대책 및 지역균형발전 특위')가 출발점부터 삐걱이고 있다. 일부 충청권의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특위 구성에 반발, 의원총회에서 당론 채택이 미뤄졌기 때문이다.

이종걸(李鍾杰) 열린우리당 수석부대표는 26일 "충청 지역 후속대책이 미흡하고 현안이 폭증하는 데 6개월 시한의 특위 구성이 마뜩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원내 대표단이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사전에 제대로 수렴하지 않고 협상에 나섰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그러나 여야 합의가 하루 만에 뒤집혀진 것을 두고 곱지 않은 시선이 많다. 게다가 우리당 의원들은 여전히 헌재 결정을 폄훼하는 등 법치주의에 반하는 주장을 내놓고 있어 특위 구성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열린우리당은 충청권 의원의 반발을 의식, 재협상을 벌이자는 제안을 내놓고 있다. 임종석(任鍾晳) 대변인은 "특위 자체를 6개월로 하는 것이 문제가 많다는 의견이 있어 결론을 못내, 다시 여야가 만나 특위 구성을 논의해야 할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당초 여야는 3개월 안에 행정수도 후속 대책을 논의하고 이후 3개월은 지역균형 발전을 논의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생각은 조금 다르다. "이미 여야 대표가 만나 합의한 사항을 손바닥 뒤집듯 번복해서야 되겠냐"는 것이다. 한나라당 정책위 관계자는 "여야가 우여곡절 끝에 합의한 특위 구성이 무산된 것을 보면 열린우리당을 향해 '봉숭아 학당'이라고 부르는 이유를 알 수 있다"고 비꼬았다.

이와 함께 여야가 어느 정도 절충점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진 '부산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지원특위' 및 '장애인특위', '저출산·고령화특위', '기후협약특위', '고구려사 특위' 등 5개 특위 구성도 여의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도 우리당 의원들의 반발 때문이다.

박영선(朴映宣) 원내 대변인은 "국회에서 특위를 만들어서 제대로 가동된 적이 있느냐"면서 "특위를 만들면 예산만 낭비하는 옥상옥의 구조라는 것이 우리당 의원들의 지배적인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