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붕괴가능성 없다" 대통령 발언 속뜻은?

北엔 6자회담 복귀 촉구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5일 폴란드에서 "북한이 붕괴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발언한 것은 미국과 북한을 동시에 겨냥한 메시지로 풀이된다.

북핵 문제의 강경해결을 주장하고 있는 미국 정부 안팎의 네오콘(신보수주의자)에 대한 경고성 의사표현이자 북한 역시 북핵 6자회담 참여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하루 빨리 회담에 복귀하라는 뜻을 나란히 깔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북한이 회담에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런 차원에서 노 대통령의 언급은 지난달 LA 발언의 연장선에서 '어떤 식이든 북한의 현 체제 내에서 북핵 문제를 풀겠다'는 유화 메시지를 북한에 던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북한이 극히 우려하는 체제붕괴론에 대해 우리의 공존공영 입장을 명확하게 재정리했다는 것이다.

특히 노 대통령의 언급은 4일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2기 부시 행정부의 정책정립 과정을 지켜볼 것"이라고 북한 입장을 밝힌 직후에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는 노 대통령의 발언이 미국의 대북정책을 이유로 '관망'만 하다가는 또 실기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북측에서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기대를 겸한 일종의 대북권유를 깔고 있다는 얘기로 이어진다

아울러 미국에도 북핵 문제를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방법으로 푸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재강조한 것으로 분석된다.

콜린 파월 장관을 필두로 한 온건파인 미 국무부 라인이 내년 초 대폭 교체되는것을 계기로 미 행정부 외곽에서 강경론이 고개를 들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노 대통령의 일련의 발언은 미국에도 할말은 하고 있으니 북한도 빨리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촉구성 발언이자, 미국에도 외교적 노력이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동시에 던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