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법안 서둘러 처리 내년부터 민생 주력해야"

노회찬 의원(민주노동당)은 10일 "정치권이 서둘러 임시국회를 열어 국보법, 과거사, 언론, 사학 등 4대 관련 법안을 처리하고 내년부터는 민생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의원은 이날 민주노동당(민노당) 대구시당에서 가진 '대구방문 기자간담회'에서 "민노당은 내년 한해는 지방분권과 혁신, 중소기업 지원을 비롯한 지방 및 민생 경제와 직결된 정책추진에 당력을 모을 것"이라며 △빈부격차 완화 △서민생활 안정 △중소기업 활성화를 정책목표로 제시했다.

최근의 정치권 움직임과 관련, 노 의원은 "한나라당은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공세를 멈추고, 열린우리당도 민생에 역행하는 법안을 철회해 희망을 주는 정치를 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열린우리당 이철우 의원 관련 파문에 대해서는 "과거에 재판을 받고, 국보법으로 처벌받은 사안을 끄집어내 '사실 날조'를 일삼는 것은 일종의 '간첩조작, 공안조작' 사건"이라며 "자기 발등을 찍는 논쟁을 그만두고, 서민경제에 눈을 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에 대해서도 "'비정규직 관련법'은 비정규직을 더 양산하는 법이고, '기업도시법'은 전경련을 대변하며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법"이라며 "민생에 역행하는 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했다.

노 의원은 "내년 4월 재·보선 등이 있기 때문에 예산안 등 시급한 법안들은 임시국회를 연장해서라도 내년 2월 이전에 처리해야 한다"며 민노당의 민생관련 법안으로 △주택 및 상가 임대차보호법 △중소기업 지원 관련법 △지방분권 촉진 관련법 △조세개혁 관련법 등을 꼽았다.

같은 당의 단병호 의원도 이날 저녁 포항철강공단 내 근로자복지회관에서 포항지역 근로자, 시민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진 특강에서 "1천400만 노동자 중 780만~800만명이 비정규직으로, 이는 잘못된 사회이자 고용형태"라며 "정부의 비정규직 정책은 이런 사회를 고착화하는 정책"이라고 정부의 노동정책을 비판했다.

또 "노무현정부가 비정규직 보호법안을 통해 핵심적으로 겨냥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 정규직"이라며 "노동운동과 민주노동당을 하는 목적은 소외받고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하기 위함인데, 소외받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바로 비정규직"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단의원의 특강에는 단의원의 모교인 포항 오천초등학교 동기들이 축하 화환을 보내오기도 했다.

임성남·김병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