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 대비 예산 7조 원 투입

급속히 진행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오는 2008년까지 예산 7조 원을 투입한다.

기획예산처는 16일 여성들이 안심하고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육환경을 개선하고 늘어나는 노인질환에 대비하기 위해 올해부터 2008년까지 보육지원에 4조5천억 원, 노인요양시설 확충에 2조5천억 원 등 예산 7조 원을 배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보육료 지원대상을 올해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의 50% 미만 계층에서 내년 60% 미만까지로 확대하고 오는 2008년까지는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에 못 미치는 모든 가구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는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미만 가구에 자녀가 둘 이상 있을 경우 둘째 이후부터는 월 3만~6만 원의 보육료를 새로 지급한다.

현재 30일분을 주는 출산휴가 급여도 2006년부터는 60일분으로 확대하고 육아휴직 급여도 현재 40만 원인 것을 2007년부터 50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임산부와 영유아에 대한 건강검진도 현재 연간 출생아의 3% 수준에서 2007년에는 20%로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고령화에 대비, 오는 2008년까지 전국 9개 권역에 치매와 만성퇴행성질환, 동맥경화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연구하는 노인전문 의료센터를 건립하고 중증질환 노인에게 치료와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치매병원도 현재 55개소에서 2008년까지 70개 소로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요양시설은 내년에 84개 소를 신축하는 등 2008년까지 2배 이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또 사회보험방식의 노인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내년 7월부터 저소득층노인을 대상으로 판정기준 및 수가체계를 검토하는 등 사전준비를 할 계획이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