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EFTA FTA협상 공식개시 선언

한국은 16일(현지시간)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4개국과 통상장관 회담을 갖고 양측 간 자유무역(FTA) 협상의 공식개시를 선언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제네바에서 EFTA 4개국 통상장관들과 회담을 통해 지난 8월과 10월 두 차레에 걸쳐 개최된 양측 간 FTA공동연구회에서 마련한 보고서를 채택하고 연구회에서 권고한 대로 FTA 협상의 조기 개최에 합의했다.

한국과 EFTA는 내년 안으로 FTA협상을 끝낸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내년 1월부터 FTA협상을 본격화하기로 합의했다.

첫 협상은 내년 1월 18일부터 21일까지 나흘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며 2, 3개월 단위로 후속 협상을 갖기로 결정됐다.

EFTA 측에서는 그룹 각료회의 의장을 맡고 있는 가이어 하르데 아이슬란드 재무장관, 에른스트 발흐 리히텐슈타인 외무장관, 뵈르게 브렌데 노르웨이 통상산업장관, 요제프 다이스 스위스 대통령 겸 경제장관이 각각 참석했다.

한-EFTA FTA 협상은 상품무역에서의 관세, 비관세장벽의 철폐뿐만 아니라, 서비스무역의 자유화, 투자확대,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경쟁정책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폭넓고 밀도 있게 진행될 예정이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연설에서 개성공단에 대해 상세히 언급하고 EFTA 측에서 FTA협상시 개성공단을 각별히 배려해줄 것을 당부해 눈길을 끌었다.

김 본부장은 북한 측이 개성공단 건설을 위하여 원래 있던 군사시설을 제거했으며 개성공단에서 휴전선까지 도로도 군사 목적이었으나, 지금은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물품을 한국으로 수송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개성공단은 한반도 경제 발전뿐만 아니라 평화정착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측면도 이해해야 한다면서 한-싱가포르 FTA는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물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하고 있음을 아울러 강조했다.

이날 주최측인 EFTA는 통상장관회담에 이어 열린 만찬을 아주 성대하게 준비해 한국을 자못 배려하는 분위기였다.

이에 대해 김 본부장은 EFTA 각료들에게 한국에서 가져온 배 1상자씩을 선물하는 것으로 답례했다.

EFTA 측의 환대는 한국이 WTO(세계무역기구)가 추진하는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에서 이들과 보조를 같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FTA에서도 별다른 이해충돌 없이 상호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김 본부장은 EFTA통상장관들과의 회담에 앞서 수파차이 파닛차팍 WTO 사무총장 및 리넷 데일리 제네바주재 미국대사 등을 면담, DDA 논의 동향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김 본부장은 17일 제네바에서 벨기에의 브뤼셀로 이동, 피터 맨델슨 신임 유럽연합(EU) 통상담당 집행위원과 한-EU 통상장관회담을 갖고 DDA 등 국제 및 양자 간 주요 통상현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제네바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