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정상 '북핵' 미묘한 시각차

가고시마 정상회담

일본을 실무방문 중인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17일 오후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4차 6자회담을 조속히 재개해야 하며, 이를 위해 한·일 간, 한·미·일 간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그러나 노 대통령과 고이즈미 총리는 북핵 해법을 놓고 미묘한 시각차를 드러내 주목된다.

이런 배경에는 무엇보다 북한의 일본인 납치, 사망한 납치일본인 유골의 가짜판명에 따른 일본의 분노라는 예기치 못한 변수가 개입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우선 노 대통령은 북핵문제의 조속한 해결이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최우선과제이며, 6자회담의 틀 내에서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특히 납치일본인 유골의 가짜판명에 따른 일본 국민의 분노는 이해하지만 책임있는 정치지도자들이 이에 흥분, 즉각적인 반응을 보여 대북 경제제재 쪽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런 요청에 대해 고이즈미 총리도 원칙적인 공감을 표시했다.

일단 북한의 태도를 지켜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고이즈미 총리는 노 대통령의 희망대로 평화적 수단에만 의존하진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북한의 대응을 보고 압력과 경제제재를 할 때는 어떤 게 있는지 생각할 것"이라며 결코 노 대통령의 주문에 순응하지는 않은 것.

이에 따라 고이즈미 총리는 이번 유골 가짜판명 논란과 관련, 북한의 성의있는 해명 요구 → 일본 정부의 자체 판단 → 고의성이 있거나 북한의 해명노력이 미흡하다고 판단할 경우 대북 경제제재 돌입 등의 수순을 밟아나갈 것임을 분명히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단 노 대통령은 이번 회담을 통해 일본의 대북 제재 돌입이라는 화급한 불은 껐지만, 대북 제재를 둘러싼 양국간 시각차를 확인함으로써 6자회담 재개와 북핵해법 마련까진 숱한 좌절과 곡절을 겪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