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 표명

KBS가 이익잉여금의 국고 납입 등을 규정한 방송위원회의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KBS는 12일 '방송위원회의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KBS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이익잉여금의 국고 납입론은 부당하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KBS는 "영국 BBC, 일본 NHK 등도 이익이 난다고 해서 국고에 납입하지 않는다" 며 "KBS는 광고 없이 수신료만으로 운영되는 1TV를 제외하고도 작년 사회교육방송과 국제방송, EBS 송출지원, 장애인을 위한 '사랑의 소리' 방송 등에 모두 1천173억 원을 투입했으나 전혀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KBS의 예산 편성과 관련, 정부투자기관 예산 편성 지침을 준용하라는 방송위의 개정안에 대해서도 "이는 사실상 예산의 사전 심의를 의미하며 국회의 예산 심의까지 받아야 한다는 의미가 된다"며 "이렇게 된다면 방송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위한 조처에 역행한다"고 주장했다.

KBS이사회 이사장의 상임화 방침 역시 "세계 타 공영방송사에서도 유례가 없는 일이며, 이사회가 대표성을 띤 전문인력으로 구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사장이 상임화 될 경우 옥상옥의 결과만 낳게 된다"며 부정적 입장을 표명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