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행정도시안' 절충…위헌 시비 등 논란

여야는 27일 오후 국회에서 신행정수도 특위 소위원회를 열어 각 당이 마련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안을 놓고 절충에 나설 예정이지만 대안도시 부처이전 범위 및 공사 착공시기를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열린우리당은 충남 공주·연기지역에 외교통상·국방·통일부를 제외한 16부4처3청을 이전하고 오는 2007년부터 건설공사를 시작한다는 내용의 '행정도시안'을 놓고 야당과 협상에 임할 예정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교육·과기부 등 7부처 17개 기관의 이전을 기본안으로 삼아 인구 30만∼50만 명의 자족기능을 갖춘 '다기능 복합도시'안을 제시할 예정이며 착공시기도 2007년 대선 등 정치일정을 고려해 2008년 이후를 검토중이다.

열린우리당은 경제부처를 포함한 최소 16개 중앙부처가 '행정도시'로 이전해야 정부산하 180여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촉진하는 등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으며, 대선 과정에서의 소모적인 논쟁을 막기 위해선 2007년에 공사를 시작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행정도시'에 정부 중추기능이 대부분 포함됨으로써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취지를 훼손할 가능성이 크고 2008년부터 착공해야 대선 등에 정략적으로 이용될 소지를 없앨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어 절충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특위 소속의 열린우리당 박상돈(朴商敦) 의원은 "'행정도시안'은 위헌 시비에서 벗어나면서 국가균형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는 최소한의 방안"이라며 "여야가 대립각을 세우지 말고 정치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최경환(崔炅煥) 의원은 "'행정도시안'은 헌재의 위헌 결정 취지를 훼손한 것으로 보인다"며 "여당은 일방적으로 자기 안을 관철시키려 하지 말고 부처이전범위, 착공시기 등을 놓고 진지하게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