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 은행 돈 빌리기 어려워진다

전국적으로 100만 명에 달하는 공무원들은 앞으로 은행 돈을 빌리기가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3일 은행연합회와 금융계,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에 따르면 대구은행, 국민은행 등 전국 14개 은행들은 공무원의 퇴직금을 담보로 인정하지 않으면 공무원에 대한 저리의 신용대출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는 은행과 연금공단이 계약을 통해 공무원 신용대출 금리를 연간 5, 6%대로 일반인들의 8~10%보다 대폭 낮춰 적용하는 대신 대출금에 대해서는 공무원 퇴직 후 퇴직금으로 우선 상환하도록 하고 있으나 최근 법원이 퇴직금을 담보로 잡을 수 없다고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법원은 작년 9월 23일 개인채무회생제가 도입된 후 공무원의 퇴직금을 담보로 잡을 수 없도록 한 공무원연금법을 적용해 공무원들의 은행빚을 탕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은행들은 공무원연금법에도 불구하고 개별은행과 연금공단은 '공무원이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퇴직금을 담보로 잡을 수 있도록'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사인간의 협약은 법에 우선한다며 법원의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은행들은 법원 행정처에 이 같은 결정이 부당하다며 개선 건의하는 한편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1차로 공단과 맺은 공무원 대출계약을 해지하고 2차로 기존 공무원 대출금에 대한 금리를 일반인들과 같은 수준으로 올리는 한편 신규대출을 하지 않고 5천만 원인 마이너스대출 한도를 축소하기로 했다.

기존대출도 가급적 회수하는 데 역점을 두기로 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