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북핵은 '북의 자위수단'인가

북한이 핵무기용 정제 '6불화우라늄(UF6)' 2t을 리비아에 수출했다는 미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의 보도로 북핵문제에 새 변수가 불거져 나왔다. 부시 미 대통령의 연두교서 발표 하루 전에 터져 나온 이 소식으로 북핵을 둘러싼 6자회담에 차질이 빚어질지도 모른다는 우려 마저 나오고 있다. 특히 부시 대통령의 연설에서 과연 이 사실이 어떤 식으로 언급될까 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물론 이 같은 보도는 지난해 5월에도 있었다. 그렇다고 정부는 아직 사실관계가 분명치 않고 처음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며 애써 그 의미를 축소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사태의 추이를 예리하게 관찰하고 상황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해야 한다. 이번의 보도는 지난해와는 달리 과학적인 조사로 원산지가 북한임을 밝혀냈다고 했으니 신빙성도 상당히 확보하고 있는 셈이다.

공교롭게도 이런 보도와 함께 마이클 그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이 한국을 방문, 정부 고위관계자와 만나 노 대통령에게 보내는 부시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다니 그 연유가 매우 궁금하다. 앞뒤가 매우 잘 짜여진 미국의 북핵정책을 보는 듯 해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이 오히려 빈약해 보인다. 그걸 '놀랄만한 일이 아니라'는 등으로 지금 여유를 부릴 때인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벌써 이번 보도를 기점으로 북한의 핵 능력을 재평가해야 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 할 정도다. 그런데도 심각할 정도가 아니라는 정부당국자의 코멘트는 아무래도 적절하지가 않다. 핵 개발도 '북한의 자위수단'이라는 변명 정도로는 국제사회에서 우리마저 인정받기가 힘들어지지 않을까 걱정이다. 이래서는 우리가 6자회담의 중심국으로 자리 잡을 수 없다. 정부는 북핵에 대한 확고한 대응책을 세워 국민들에게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