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명예훼손·성폭력 '위험수위'

인터넷에 의한 명예훼손과 성폭력이 최근 수년 사이 급증, '위험수위'에 도달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10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경찰청에 따르면 정보통신윤리위 산하 '명예훼손·성폭력분쟁조정센터'에 접수된 상담의뢰건수는 2001년 278건에 불과했으나 2002년 1천248건, 2003년 1천916건에 이어 지난해엔 2천285건으로 각각 파악됐다.

특히 이중 명예훼손 상담의뢰건수는 2001년 33건에 그쳤으나 2002년 115건, 2003년 894건, 2004년 979건으로 인터넷 명예훼손이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보통신윤리위 측은 인터넷 이용자들이 범죄행위에 대한 인식 없이 명예훼손이나 성폭력을 저지르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최근의 상황으로 미뤄 상황이 개선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