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엔 안보리 진출 적극 추진해야"

유엔의 안전보장이사회 확대 개편 움직임과 관련, 정부가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안보리 진출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외교안보연구원 이서항(李瑞恒) 연구실장은 26일 '유엔기능 강화와 안보리 개혁' 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

유엔은 작년 12월에 발간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안보리 개편 방안을 추진 중이며 제시된 안(案)은 두가지. '모델 A' 안은 거부권 없는 6개 상임이사국 및 3개 비상임 이사국을 증설, 기존 5개 상임 이사국과 10개 비상임 이사국을 포함해 모두 24개국으로 확대한다 것. 6개 상임 이사국의 지역별 배정은 아시아 2개국, 아프리카 2개국, 아메리카 1개국, 유럽 1개국으로 정하고 있다.

'모델 B' 안은 연임 가능한 4년 임기의 제3 카테고리 이사국 8개국과 기존의 2년 단임 비상임 이사국 1개국을 신설한다는 것. '모델 A' 안과 마찬가지로 총 이사국 수는 24개국이다.

이 교수는 "한국으로선 '모델 B'가 전략적으로 이사국에 선출될 가능성이 높다" 며 "이를 위해 안보리 개혁문제와 관련, 유엔 내에서 연합을 맺어온 이탈리아 등의 중진국들로 구성된 이른바 '커피 클럽' 국가들과 연대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지망국'으로 불리는 일본과 독일은 작년 9월 이후 인도·브라질과 함께 'G-4'를 구성, 공동으로 추진 중이다.

이들 4개국은 금년 여름 '모델 A'에 기초해 국가명은 정하지 않은 채 상임이사국 6개국 증설을 골자로 총회 결의를 우선 통과시킨 뒤 11월 총회에서 비밀투표를 통해 상임 이사국 진출을 확보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