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기업 판교서 땅값차익 10조 챙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아파트값 거품빼기운동본부는 7일 "정부와 공기업, 민간건설업체 등이 올 6월 택지분양을 앞두고 판교 신도시에서 16조 원대 개발이익을 거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경실련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공기업은 판교에서 국민의 논·밭 등을 강제 수용해 조성한 5조8천931억 원의 택지를 민간에 15조9천545억 원에 팔아 10조614억 원의 땅값 차익(평당 800만 원)을 챙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판교지구 중 주택용지, 상업용지 등으로 유상 공급되는 126만 평에 대해 토지공사, 주택공사, 경기도 등 사업시행자가 강제 수용한 수용가는 평당 88만 원(총 2조4천억 원)이며 사업비를 감안한 조성원가도 평당 469만 원(총 5조8천931억 원)이다.

그러나 이렇게 조성된 택지 가격은 평당 1천269만 원(총 15조9천545억 원)으로 추정돼 평당 800만 원의 땅값 차익으로 총 10조614억 원의 차익이 발생할 것으로 경실련 등은 주장했다.

이들은 또 "택지를 분양받는 민간건설업체와 일반소비자도 주변 시세와의 차익으로 54만 평의 택지에 대해 6조2천955억 원의 시세차익(평당 1천163만 원)을 챙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러나 "16조3천억 원에 달하는 개발이익을 정부와 공기업, 민간건설업체 등이 나눠 가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30년 이상 장기임대아파트 비율은 전체 20%에 불과해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택지조성 목적은 상실됐다"고 비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