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동북아 분쟁에 휘말리는 일은 없다'

노 대통령, 공사 졸업식 연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8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의 조건부 인정과 한국 측 의사 우선존중 원칙을 비롯해 동북아시아 균형자로서 우리 군의 역할과 자주국방역량 강화 등 참여정부의 '국방 3원칙'을 밝혔다.

노 대통령이 이날 공군사관학교 제53기 졸업 및 임관식에 참석해 한 연설에서다.

노 대통령은 "최근 주한미군의 역할 확대와 이른바 '전략적 유연성' 문제를 둘러싸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으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우리 국민이 동북아 분쟁에 휘말리는 일은 없다는 것"이라며 "이는 어떤 경우에도 양보할 수 없는 확고한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주한미군을 동북아 기동타격군으로 재편하려는 미국의 방침에 대해 우회적으로 반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노 대통령은 이어 "이제 우리 군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지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자주국방의 역량을 갖춰나가야 하며, 앞으로 10년 이내에 스스로 작전권을 가진 자주 군대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또 국방개혁과 관련, "군 구조를 개편해 각 군의 균형발전과 국방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전시 작전권 환수에 대비한 독자적 작전기획 능력도 확보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