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의 스크랩-신 한·일 독트린

일본 시마네현의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이름)의 날' 제정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정부는 17일 '신 한'일 독트린'을 발표했다. 최근 일본의 행태를 '대한민국 해방의 역사를 부인하는 제2의 한반도 침탈 행위'로 규정하고 강력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 이는 최근 독도 도발과 역사 교과서 왜곡 등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의 주권 침해와 폄하가 도를 넘어서면서 한'일 수교 이후 40년 간 지속해온 '조용한 외교'의 한계를 절감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독트린을 통해 최근의 독도 사태와 과거사 문제에 대한 철저한 진실 규명, 일본의 진정한 사과와 반성을 촉구했으며 성의있는 조치가 없을 경우 유엔 상임 이사국 진출 저지에도 적극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또 정부는 기존 한'일 협정과 관계없이 일본 정부가 일제 피해자 보상에 앞장설 것을 요구하며 한'일 추가 협정의 여지도 밝혔다.

매일신문은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제정 움직임을 특종 보도한 데 이어 정부의 신 독트린 발표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을 심도 있게 보도하고 있다.

◆문제제기

1. 동북아지역에는 근세 열강의 침략과 전쟁으로 영유권 분쟁이 현재까지도 곳곳에서 진행 중이다. '백두산 정계비'의 해석을 둘러싼 간도 영유권이나 중-일 사이의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 열도) 분쟁 등에 대해 알아보자.

2. 독트린은 원칙을 의미하는 말로 라틴어에서 파생된 단어다. '독트린'이란 단어는 닉슨 독트린과 트루먼 독트린, 먼로 독트린, 레이건 독트린 등 지금껏 미국에서 주로 사용돼 왔다. 각각 어떤 외교 원칙을 천명한 것인지 알아보자.

3. '독도는 우리 땅'인 사실과 '일본해'가 아닌 '동해'라는 사실을 전 세계에 알리는 데 앞장서고 있는 '반크'라는 단체가 있다. 반크의 활약상을 통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독도수호 방안과 일본의 역사왜곡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보자.

◆참고자료

▲조용한 외교(Quiet Diplomacy)

우리 정부가 지금껏 고수해 온 '조용한 외교' 정책은 일련의 문제로 국가 간의 외교관계를 근본적으로 악화시키는 실수를 범하지 않겠다는 방침에서 비롯됐다. 때로는 국민적 감정이 극에 달하더라도 적극적 개입은 꺼리는 대신 조용한 물밑 작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택해 온 것이다.

이 같은 관계는 한-중, 한-일 관계에서 주로 부각됐다. 탈북자 문제에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해 북한'중국과의 마찰을 빚기보다는 시간을 두고 중국과 협상해 제 3국을 거쳐 한국으로 들어오도록 한 것이 좋은 예이다. 또 중국과 일본의 역사 왜곡 문제에 대해서도 해당 정부 측의 성의있는 대응을 요청했을 뿐이었다.

하지만 이 같은 조용한 외교 정책은 우리 국민으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아 왔다. 외국과의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정부는 조용한 외교 정책으로 일관, 국가의 위신과 자주성을 지키기 위해 적극 나서지 않는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한윤조기자 cgdream@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