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비율 낮추고 일반재정 비중 확대키로

예산처 지방재정 운용

기획예산처는 28일 지방 재정 운용에서 사용목적과 용도가 특정된 국고보조금 비율을 낮추는 대신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교부세 등 일반재원의 비중을 확대, 현재 지방재정 지원규모 가운데 60% 수준을 2008년에는 77%까지 늘리기로 했다.

교부세가 늘어나게 되면 보조금은 24%에서 14%로 줄어들게 된다.

기획예산처는 이날 오후 KDI와 공동 주관한 '국가균형발전 분야에 대한 재정운용방향 토론회'에서 "올해 5조5천억 원 규모인 균형특별회계가 균형발전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자율편성사업 예산의 시도별 합리적 재원배분 모델을 개발하고 자율편성 예산에 대한 평가 및 책임성도 강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획예산처는 이와 함께 중앙부처 장(장관)과 시·도지사가 다년도 지역사업의 공동추진을 위해 성과목표와 총사업비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는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를 도입, 지방은 안정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하고 국가는 중·장기적으로 성과중심으로 예산을 운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