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자율채용고시제 도입 추진

行試 채용축소 전문가특채 확대 검토

행정고시를 통한 대규모 공개채용을 축소하고 가칭 부처자율채용고시를 도입해 전문가의 특별채용을 확대하는 방안이 장기과제로 추진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행정고시 선발규모가 점차 축소되고 개방공무원 등 부처별 자율선발을 통해 충원하는 공직자의 규모가 최대 50%까지로 늘어나고 개방형 공무원(외무전문가)의 채용범위도 과장급(직급별 정원의 20% 이내)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29일 국무회의에 제출한 '개방형 직위제도 성과평가와 공직개방촉진 방안' 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혁신위는 또 "행정고시 등 대규모 공개채용을 축소하고 부처자율채용고시를 도입해 전문가 채용을 확대하는 한편 개방형 직위를 과장급 직위까지 확대하고 근무실적우수자는 신분이 보장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는 등 성과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

이 같은 방침은 개방형으로 채용된 민간 임용자의 업무성과가 일반 공무원에 비해 매우 우수하다는 중앙인사위원회의의 자체 평가결과에 따른 것이다.

정부혁신위 관계자는 그러나 "대통령이 부처자율채용고시 도입 방안에 대해 신중을 기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전하고 "부처자율채용고시의 경우 일부 부처에서 시험관리 자체가 어려워 공정성과 객관성 시비에 말릴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어 조기시행보다는 장기과제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