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 한국은행 총재는 내년 경제성장률이 5%를 나
타내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세를 발휘할 전망이라고 7일 밝혔다.
박 총재는 이날 오찬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하반기에 경기가 회복되겠지만 그렇
게 화끈한 회복세를 기대하기는 힘들며 내년에야 5%의 성장률을 나타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4.6%의 성장이 그렇게 나쁜 수준은 아니지만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파이'의 분배가 치우친 점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올해 성장률이 작년 수준만 된다면
기대 이상이라고 설명했다.
박 총재는 경기회복 조짐이 나타나지만 회복의 속도가 느린 것은 고용확대가 이
뤄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박 총재는 "일부 외국언론이 국내 금융시장의 규제를 비판하고 있으나 아시아
국가 가운데 금융시장이 가장 많이 개방된 국가가 바로 한국"이라면서 "우리나라의
주식 시가총액의 42%, 은행 지분의 43%를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현실이 금융시장
개방 정도를 숫자로 증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총재는 이러한 개방으로 인해 국내 기업의 역차별이 문제가 될 정도라고 지
적하며 국내 산업자본의 은행 의결권 지분이 4%로 제한돼 있는데 반해 외국자본에는
이러한 제한이 없다는 점을 역차별의 예로 제시했다.
또 하이닉스와 SK글로벌 등의 정상화 과정에서 국내은행들이 손실분담에 참여하
는데 반해 외국계 은행들은 참여하지 않는 점 등도 역차별 사례로 거론했다.
박 총재는 그러나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제한을 없애야 한다는 뜻은 결코 아니
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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