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곡된 資源配分 하루빨리 시정해야

대한상의가 우리 경제의 자원배분 왜곡으로 낭비된 자원이 무려 443조7천억 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자원 부족 국가에서 이처럼 낭비된 자원이 많다면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것은 물론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달성도 힘들다. 금융과 기업부문 등 '시장의 실패'뿐 아니라 '정부의 실패'도 눈에 띈다는 점에서 자원배분 메커니즘의 재점검은 시급하다.

금융 부문의 경우 투기 자금화할 가능성이 높은 단기 부동자금 규모가 외환위기 이후 400조 원으로 2배 이상 늘어 기업투자 자금 흐름에 이상 징후가 나타났다. 기업 부문에서도 상장사의 자사주 취득 및 주주 배당액이 1999년에 4조6천억 원에서 2004년 16조1천억 원으로 급증했다. 기업 이익이 재투자를 통한 확대재생산이란 선순환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러니 성장이 정체되고 고용사정이 계속 악화될 수밖에 없다.

서비스 부문에서도 자영업의 과잉투자와 저생산성, 교육'의료 등 고급 서비스의 과소 투자로 인한 경쟁력 저하를 상의는 지적했다. 이 때문에 연간 13조 원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는 것이다. 사회부문에선 이공계 기피현상 및 사교육비와 복권판매액 증가 등이 자원낭비 요인으로 제시됐다. 정부부문에서도 사업타당성을 고려하지 않고 국책사업이나 지자체 사업을 추진하는 바람에 자원이 낭비된 것으로 조사됐다.

'시장의 실패'를 시정해야 할 정부가 한정된 자원을 낭비하고 있다면 심각한 문제다. 정부는 왜곡된 자원배분 메커니즘을 전반적으로 재정비해 낭비를 최소화해야한다. 이와 함께 인적자원 개발과 여성에 대한 경제활동 지원 등으로 요소투입을 늘리고 R&D 투자확대 등으로 생산성을 높이는 자원배분이 이뤄지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