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행정구역 2단계 축소 개편 추진

정치권에서 지역갈등 해소를 위한 제도개혁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한나라당이 현재 '시·도-시·군·구-읍·면·동' 3단계인 행정구역을 2단계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고위 핵심관계자는 10일 "동서 간 지역갈등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며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현행 행정구역을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이를 위해 조만간 허태열(許泰烈)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행정구역개편 태스크포스(TF)를 구성, 본격적으로 행정구역개편방안에 대한 연구와 공론화에 착수할 계획이다.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행정구역개편 방향은 현행 '시·도-시·군·구-읍·면·동' 3단계 행정구역에서 시·도를 해체하고 시.군·구를 통합해 인구 100만~200만 명 규모의 광역행정단위로 재편하고 그 아래 실무행정단위를 두는 2단계 개편안인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구역개편은 지방선거는 물론 국가 권력기구 개편 및 선거구제 등과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그러나 일각에선 행정구역 개편시 인구기준을 획일적으로 적용할 경우 농촌지역은 통합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질 수 있음을 지적, 3~4개의 시·군이 통합될 경우 70만~100만 명, 3,4개의 군이 통합될 경우엔 30만~50만 명 정도를 기준으로 하는 등 차등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새로 개편되는 광역행정단위에 대해선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이뤄지도록 중앙정부의 권한을 대폭 이양하고, 광역단체장에 대해선 정당공천을 유지함으로써 책임정치를 구현하되, 하부 단체장에 대해선 정당공천을 배제하거나 모두 임명직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아울러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허태열 의원은 "행정구역 개편은 통치체제와 연결되기 때문에 정부의 결단과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면서 "2006년까지는 국회 특위와 정부 차원의 위원회에서 공론화 절차를 진행하고 2007년 대선에서는 후보들이 행정구역개편을 포함한 개헌문제를 공약으로 제시, 국민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