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원 발언대-한나라당 이상배 의원

"독도 중간수역 포함 일 억지주장의 빌미"

한나라당 이상배 의원은 11일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한·일 어업협정을 비판하고 재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99년 우리 정부가 한일어업협정을 체결하면서 독도를 중간수역에 포함시킨 것이 결국은 일본 억지주장의 가장 큰 빌미가 되고 있다"며 "신(新) 한일 어업협정이 매국협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또 지난 99년의 협정 배경에 대해 "일본은 지난 98년 우리가 외환위기에 처하자 일방적으로 구 한일어업협정을 파기했다"며 "우리는 IMF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차관 30억 달러를 요구했고, 당시 대통령의 방일에 맞춰 서둘러 협정을 체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따라서 차관도입과 중간수역을 맞바꾼 굴욕적 어업협정에 대해 국정조사를 해서라도 진상을 규명해야 된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즉각 어업협정을 파기하고 재협상을 해야 된다"고 촉구했다.

그는 특히 '한일어업 협상을 파기한다면 우리나라의 어획량이 3분의 1로 줄어든다'는 정부 측의 주장에 대해 "협정 이전에는 우리가 무려 8배를 더 많이 잡았다"면서 "어획량 차이로 협정을 두둔하는 것은 정부의 안일한 문제인식을 단편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