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유전 특검놓고 여·야 공방

13일 철도청(현 철도공사)의 러시아 유전사업 투자 의혹사건에 대한 야4당의 특검제 공동발의로 특검제 실시여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한나라당 강재섭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중진연석회의에서 "감사원은 작년 11월에 정보를 입수하고도 덮어두고 있다가 우리은행 대출과정과 권력실세의 개입여부 등에 대해서는 접근조차 않는 감싸기 감사를 했다"면서 "사건 실체 규명을 위해 야4당이 연대해 특검법안을 오늘 중으로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야당의 공세에도 불구, 열린우리당은 "먼저 검찰수사를 하고 미진할 경우 특검제를 도입하겠다"는 기존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더욱이 국회 전체 의석수를 감안할 때 야4당이 이날 제출한 특검법안의 국회 통과여부는 불투명하며, 해당 상임위인 법사위부터 쉽지가 않다. 법사위는 한나라당 최연희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지만 전체 15명의 위원 가운데 열린우리당이 8명으로 절반을 넘는다.

본회의도 현재 국회 전체 293개 의석 가운데 여야 비율이 146 대 147이지만 무소속인 김원기 국회의장이 원래 열린우리당 소속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여야 비율은 147 대 146인 여소야대 상황으로 뒤바뀐다.

이 때문에 야4당의 특검법 발의는 검찰수사에 대한 압박용에 그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감사원 감사에 이어 검찰 수사까지 미진하다고 여론이 돌아설 경우 여권으로서도 특검 실시를 마냥 외면할 수는 없을 것으로 관계자들은 보고있다.

이상곤기자 lees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