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집중 해소가 '國家경쟁력' 강화

수도권 집중의 폐해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교통 혼잡, 대기 오염, 부동산값 폭등 등 셀 수 없이 많다. 교통개발연구원은 교통 혼잡, 사고 등 교통 부분에서 발생하는 연간 비용이 124조6천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 고속도로를 매년 두 배 건설할 수 있는 규모다.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우리가 17.3%로 미국(11.6%), 일본(12.7%)보다 높다. 수도권을 운행하는 자동차에서 하루 배출되는 일산화탄소(CO) 양도 전국의 73%에 달했다.

한 부동산 정보 제공 업체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의 시가 총액이 1조 원을 돌파, 증시 상장 업체 시가 총액의 2배를 넘어섰다. 서울의 가구 수는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였으나 전국 아파트 시가 총액의 40%를 차지했다. 서울 강남권 3곳의 시가총액은 6개 광역시 아파트를 모두 합한 금액에 육박할 정도였다.

높은 물류비와 집값은 국가 경쟁력과 삶의 질을 악화시킨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수도권으로 몰려들고 있다. 정부가 좁은 국토를 더욱 좁게 사용하는 정책을 남발하며 수도권 편중 현상을 부추기고 있는 탓이다. 최근 여당 인사와 경제부총리가 거론하다 꼬리를 내린 경기 성남의 서울 공항 이전 및 택지개발 문제가 대표적 사례다. 행정 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앞두고 수도권 주민을 달래기 위해 수도권 개발 정책을 남발하고 있는 것이다.

수도권 과밀화가 해결되지 않으면 국가 경쟁력이 향상될 수 없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도 수도권 편중 정책은 폐기돼야 한다. '참여 정부'는 지방 분권을 공약으로 내세워 출범했지만, 지방 분권이 실현된 건 아직 아무것도 없다. 좁은 땅을 넓게 쓰는 정책이 시급히 나와야 한다. '참여 정부'의 성패는 여기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