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제언-유비쿼터스 선거시대 앞당겼으면

얼마 전 선거관리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전자투표를 시범적으로 실시하여 2008년 국회의원 총선에서는 전면도입한다고 한다.

그리고 그 다음 총선에서는 재택투표가 가능하다고 한다.

선관위는 이미 전자투표기의 개발을 마친 상태이며 학생회장선거, 주민투표, 정당경선 등에 소규모의 전자투표 사례가 늘어나는 상태라고 한다.

아마 우리나라가 IT강국으로서 정보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어 전자투표제도 도입의 여건이 충분히 마련되었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 수많은 선거를 통하여 민주주의의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국민은 투표를 통하여 정치적 의사를 표현해 왔다.

그러나 선거를 거듭할수록, 시대 흐름에 따라 투표율은 곤두박질을 치고 있다.

특히, 규모가 작은 선거나 재·보궐선거에서는 더욱 그랬다

이제는 재·보궐선거 등에서 저조한 투표율과 관련 주민대표성 여부가 도마에 오를 정도다.

지금까지 후보자가 보내온 선거홍보물에 의존하여 후보자 선택기준으로 삼아왔다.

그러나 이번 4·30 재·보궐선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치포털사이트(http://epol.nec.go.kr)를 통해 후보자의 신상정보를 비롯하여 후보자의 공약사항, 선거비용, 선거법 위반사항, 납세실적, 전과 내역 등을 공개한다고 한다.

시간이 없어서 가정으로 배달된 후보자 홍보물을 보지 못한 사람에게는 후보자 선택 기준의 자료가 될 것이다.

벌써 후보자의 공개 자료가 게시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번에 운영하는 후보자 정보공개는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어 어디서나 누구든지 후보자에 대한 자료를 검색할 수 있다.

앞으로 실시할 재택투표에 앞서 후보자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을 적극 환영하는 바이다.

이것이야말로 선거정보의 유비쿼터스 시대를 말하는 것이다.

선거정보뿐만 아니라 투표에도 유비쿼터스 시대가 좀더 빨리 도래하길 고대한다.

그러면 투표율로 인한 주민대표성에 대한 논란이 사라질 것이고 새로운 전자 민주주의가 한층 발전하리라 생각한다.

김득하(대구시 동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