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속의 오늘-'과외금지' 위헌 결정

2000년 4월 27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한대현)는 과외금지가 "자녀교육권 등 국민의 기본권을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침해한 것"이라며 위헌결정을 내렸다. 이 발표 이후 전국에선 '사교육비 급증'교육 빈부 격차'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튀어나왔다.

과외금지 조치는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가 1980년 공교육 정상화 방안으로 '7'30 교육개혁 조치'를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1970년대 경제성장과 함께 급격히 불어난 교육수요 때문에 나타난 '과외 열풍'을 원천봉쇄하고자 초강경책을 들고 나온 것이다.

그러나 한번 붙은 과외열기는 오히려 '몰래바이트'라는 이름으로 음성적으로 이뤄지며 위험수당까지 더해졌다. 과외비가 치솟자 현직 교사에 학원 선생들도 가담해 부유층 자녀를 대상으로 '고액 족집게 과외'까지 성행하면서 그 부작용은 강도를 더해갔다. 1998년 경찰 수사 결과 수천만 원짜리 과외를 받은 사례도 드러나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다.

과외금지 위헌 판결 이후 정부의 여러 보완책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사교육 시장은 점점 더 규모가 커져 연간 30조 원(추정액)이 넘는 거대시장이 됐다. 과외비 마련을 위해 가정주부가 취업전선으로 뛰어들면서까지 말이다. '과외망국'의 한탄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1902년 독립운동가 채세윤 출생 ▲1926년 영친왕 이근, 왕위 계승 ▲1968년 서울 세종로의 이순신 장군 동상 제막 ▲1993년 소설가 황석영씨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

조문호기자 news119@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