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정규학제 편입 장기 검토

교원 1인당 학생수 OECD 수준으로 줄이기로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 현상 해소차원에서 유치원을 정규학제에 편입하는 방안이 중장기 과제로 검토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8일 시·도 부교육감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저출산해소 종합 교육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지방 고교를 중심으로 학군(학구)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중장기적으로 교원을 증원, 교원 1인당 학생수를 감축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특히 교원부족 해소를 위해 학교(급) 신·증설 수요, 학급당 학생수, 교원소요, 교·사대 입학정원, 학제 개편 등 관련 정책에 관한 종합적인 방향 설정을 통해 교원정원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2014년까지 교원 1인당 학생수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평균수준으로 개선, 교원 1인당 학생수를 현재 초교 25.5명에서 16.9명으로, 중·고는 18.1명에서 14.6명으로 각각 줄여나갈 방침이다.

시·도교육청이 저출산 대응 교육부문 대책팀을 구성, 운영할 경우에는 한시기구 및 정원을 승인하는 등 적극 지원키로 했다.

저출산 대책팀에는 기존 공무원 외에 박사급 인력이 포함될 수 있다.

교육부는 지난 14일 '저출산에 대비한 교육부문 대책'을 주제로 정책입찰 공모제를 실시한 바 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