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정부, 이 추락한 신뢰 어찌할 건가

지금의 나라 형국은 보트 위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모두들 '와' 일어선 형국이다. '행담도 파동'이 실세들의 탈선과 월권으로 일어난 일인 줄만 알았더니 애시당초 노무현 대통령의 '부적절한 직무 행위'가 단초가 됐었다니 이 사태를 쳐다보는 온갖 계층이 보트에서 놀란 듯 일어설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다간 보트가 뒤집히겠다. 모두들 무게 중심을 낮추고서, 책임과 대책을 논해야 한다.

우선 노 대통령은 스스로 입이 닳도록 주장한 바, 국정 운영이 사람이 아닌 제도와 절차, 즉 시스템에 의해 이뤄져야 함을 서남해안 개발사업인지 S프로젝트인지에서 어겨버렸다. 주무부처를 제쳐놓고 "인사 수석이 호남 출신이니까 맡아서 그림을 그려보라"는 사실상의 지시는 명백한 시스템의 일탈이요, 호남 민심을 겨냥한 정치적 목적의 프로젝트라는 의혹을 사기에도 넉넉했다.

사태의 진행을 지켜보는 우리는 그러나 그 후유증이 무엇보다 걱정이다. 이 사태가 증폭시킬 대(對)정부 신뢰의 추락이 첫째다. 가뜩이나 심각한 각 부처 공직자들의 복지부동, 사기 저하가 둘째다. 노 대통령의 '탈선' 때문에 S프로젝트의 주무 부처이어야 할 건교부'행자부 장관은 '핫바지'가 돼버렸다. 민생을 제쳐놓고 유전게이트와 '행담도 사건'부터 따지게 될 '6월 임시국회'의 소용돌이도 큰일이다. 당장 오늘 아침, 빵집도 세탁소도 자격증 따서 하라는 이 참여정부의 '경제적 무능'앞에서 분통이 터질 대로 터져 있는 국민이다.

노 대통령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선 국민에게 사태의 전모를 '진실되게'보고하고 사과하기 바란다. 그리곤 인식의 전환(대통령은 이 말뜻을 알터이다), 국정 운영 시스템의 재정비를 다짐하기 바란다. 그것이 보트에서 일어선 국민을 진정시키는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