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마당-실업 급여 철저한 관리를

최근 실업급여 부정 수급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일용직 근로를 하거나 창업을 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지만 대부분 이를 지키지 않고 실업급여를 타고 있다는 것이다.

적발된 대부분 부정 수급자들은 규정을 잘 몰랐다거나 경제적 형편 때문에 그랬다고 둘러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업급여 부정 수급자들이 늘어나는 것은 불경기로 실직자가 증가하면서 나타나는 부작용이다.

실업급여제도는 실직자들이 직장을 구할 때까지 최저 생계비를 보장해주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실업자들이 정부의 허술한 관리를 틈타 부정하게 실업급여를 타냄으로써 국민의 혈세가 세고 있는 셈이다.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정부는 실업급여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재취업하면 반드시 신고하도록 최초 신고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철저한 사후감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김승기(대구시 중구 동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