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라운지-경기 살리기 집행 하반기엔 어떡해

경기를 살리기 위해 상반기에 재정집행이 집중되면서 하반기를 뭘로 메울지가 향후 경기대책의 관건이 되고 있다.

16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올 들어 5월 말까지의 재정집행 실적은 81조8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4조5천억 원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집행규모는 연간계획 대비 48.1% 수준이다.

정부는 예산, 기금, 공기업 등의 주요 사업비 예산 169조9천억 원 가운데 59%인 100조2천억 원을 상반기 중 앞당겨 투입하기로 해 재정 조기집행 상황은 현재로서는 순조롭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재정의 집중투입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지난 1/4분기 2.7% 성장에 그친 데 이어 2분기마저도 1분기에 비해 나아질 것이 없는 상황이라는 점이다.

한덕수 경제부총리는 15일 국회답변에서 2분기 경기가 1분기에 비해 크게 나아질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했으며 올해 정부가 목표로 한 5% 성장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하반기에 정부가 생각하는 주요 실탄은 공기업과 종합투자계획에서의 추가 수요창출.

하지만 이런 공공부문에서 수요창출은 한계가 있다.

민간에서 기업들이 나서줘야 하지만 각종 규제를 이유로 투자를 주저하고 있다.

한 부총리는 수도권 규제완화를 통해 기업들이 투자를 늘릴 수 있는지 개별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혀 기업들의 투자애로요인이 풀리면 민간에서 새로운 수요가 창출될 수 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