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총기난사' 사건 집중 추궁

고구려특위 '유홍준 노래' 책임 따져

국회는 20일 국방위와 행정자치위, 고구려사 왜곡특위 등 13개 상임위와 특위를 열어 경기도 연천 최전방 군부대에서 발생한 총기난사 사건의 원인과 진상을 추궁하는 한편 계류법안 등에 대한 심의를 벌였다.

특히 국회 국방위는 윤광웅(尹光雄) 국방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총기난사 사건을 통해 드러난 군내 기강해이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따지고, 진상규명을 위한 현장방문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국방위 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있을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났다"면서 군당국의 사병관리 허술 등을 한목소리로 질타하며 정확한 경위와 재발방지 대책을 추궁했다.

특히 한나라당 의원들은 지난해 휴전선 철책선 3곳이 뚫린 월북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올 4월에는 술 취한 민간 어부가 어선으로 월북하고, 북한군 병사가 철책선을 뚫고 월남한 사건 등을 사례로 열거하며 공세를 펼쳤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이번 사건이 일어난 군 구조, 사병 관리의 문제점 등을 추궁하면서 재발방지 대책에 질문의 초점을 맞췄다.

한나라당 박진(朴振) 의원은 회의에 앞서 "이번 총기난사 사건은 단순히 한 초소 근무병력의 기강해이를 넘어서 정부의 왜곡된 안보관이 초래한 것"이라면서 " 최근 발생한 북한군 월책, 고속단정 분실 등도 정부의 잘못된 안보태세에서 비롯된 것인 만큼 이를 재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황진하(黃震夏) 의원도 "북한군 월남, 고속단정 분실에 이어 총기난사사건까지 최근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이 군의 안보의식과 경계태세에 문제가 있어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고 윤 장관을 추궁했다.

열린우리당 김명자(金明子) 의원은 "비슷한 유형의 사건·사고가 터질 때마다 군당국이 여러 가지 보완대책을 마련한다고 했음에도 사고가 그치지 않고 반복되고 있다"면서 "이런 군내 사고는 사회적 변화와 맞물려있는 부분도 있는 만큼 군 당국이 좀 더 근본적인 대처방안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임종인(林鍾仁) 의원은 "이번 사건을 개인적 문제나 군 기강 문제로 보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 "이것은 군대의 비민주적 구조와 인간적 대우를 하지 않는 총체적 모순의 결집"이라고 이번 사건의 근본적 배경을 문제 삼았다

국회 국방위는 이날 윤 장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뒤 총기난사 사건이 발생한 연천지역에 대한 현장 조사도 벌인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