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적자금 원리금 상환 본격화

3조 상환…국채이자 16.4% 증가

외환위기 이후 누적된 공적자금 원리금상환이 내년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와 열린우리당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편성 관련 당정협의에서 내년 공적자금 원리금 상환규모를 3조 원으로 책정했다고 참석자들이 23일 전했다.

정부는 지난 2002년 당시 갚아야할 공적자금 97조 원 가운데 재정에서 49조 원을 갚기로 하고 2003년부터 2027년까지 해마다 2조 원씩 25년간 상환해 나가기로 계획했었다.

정부는 이에 따라 2003년에는 2조1천억 원을 출연했지만 작년에는 재원부족 등을 이유로 상환키로 했던 공적자금 2조1천억 원 중 2천500억 원밖에 갚지 못했고 올해도 2조3천억 원 중 1조3천억 원만 상환할 계획이어서, 공적자금 상환지연에 따른 이자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정부는 당초 상환을 계획했다가 출연하지 못한 2조9천억 원(작년 1조9천억 원, 올해 1조 원)은 2006년부터 6개년에 나눠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당정은 적자국채 발행에 따라 내년 중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지급해야 할 이자규모를 올해보다 16.4% 증가한 2조5천105억 원으로 책정했다.

내년에 발행할 적자국채 규모는 5조 원, 발행잔액은 44조2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