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층 70-80% '4대 연금'서 배제"

빈곤 아동 33% 사각지대 방치 보사연, 빈곤층 502만명 추산

우리나라 빈곤층의 70∼80% 정도가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4대 연금에서 배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장의 생활상 극도의 어려움은 물론 노후 생계대책도 전혀 준비돼 있지 않는 등 '빈곤의 평생화'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탈(脫) 빈곤을 위한 특단의 수단이 강구되지 않고선 빈곤이 빈곤을 낳는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사회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3일 발간한 보건복지포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빈곤층은 502만300여 명으로 추산된다.

이는 전체 인구 4천829만4천 명을 기준으로 할 때 9.62명당 한 명꼴로 빈곤에 허덕이는 셈이다.

이 같은 빈곤층은 최저 생계비(올해 4인가족 기준 월 113만6천 원) 이하 소득 가구와 실업·고용불안정·가정해체로 생활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가구 구성원 등을 합산, 산출한 것이다.

하지만 빈곤층 가운데 4대 연금에 가입돼 있는 비율은 극도로 낮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의 경우 79.2%, 차상위계층은 71.2%가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연금에서 배제돼 있다.

그나마 국민연금을 제외한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가입자는 0.3% 수준에 불과하다.

고용보험의 경우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63.1%가, 차상위계층은 60.9%가 미가입상태이고, 산재보험에도 절반 이상이 가입돼 있지 않는 등 생활의 안정성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특히 이들 빈곤층의 4분의 1정도인 122만8천 명이 빈곤아동이나 이들 중 33.1%는 수업료나 결식아동 급식비, 보육료 등 정부의 공적 급여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빈곤의 고통이 아동들에게 가해지고 있으나 정부가 제대로 손을 대지 못하고 있는 대목이다.

박순일 보사연 원장은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구조조정과 노동시장의 유연화 등으로 인한 임시·일용직 증가, 정규직과 임시·일용직의 임금 격차 확대로 신빈곤층이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박 원장은 "IMF 경제위기 이후 빈부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사회갈등과 경제효율을 감소시키는 악순환의 고리로 작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