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과 여성 인력 활용만이 代案

가장 왕성하게 경제 활동에 참여하는 25~49세 인구가 2008년부터 줄어든다고 한다. 생산 가능 인구(15~64세)도 2016년을 고비로 점차 감소해 2050년에는 총인구의 절반가량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러한 '성장 동력 인구' 감소는 한국 경제를 장기 저성장 국면에 진입시킨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10일 통계청이 내놓은 '세계 및 한국의 인구 현황'은 저출산'고령화가 한국 경제의 먹구름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 가임 여성 1명당 평균 자녀 수는 2003년 기준 1.19명으로 선진국보다도 낮다. 문제는 출산율 감소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고령화도 선진 경제 진입을 가로막는 또 다른 요인이다. 실제로 제조업 생산 라인 근로자들의 평균 연령이 계속 높아지는 추세다. 이는 인건비 부담 증가 등을 초래해 기업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는 잠재성장률을 5%대에서 4%대로 떨어뜨린다고 한다. 이를 만회하려면 생산성을 높이는 한편 노인과 여성 노동력을 활용하는 수밖에 없다. 출산율을 높여야겠지만 우리의 교육'복지여건 등을 고려할 때 출산율을 갑자기 끌어올리는 것은 매우 어렵다.

따라서 조기 퇴직 등으로 밀려나는 50~64세 연령층을 경제 활동에 재투입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임금 피크제 도입, 고령 취업자에 대한 임금 보조 등 국가 차원의 지원책이 나와야 한다. 이와 함께 65세 이상 고령 인구의 경제 활동 참가율을 높이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는 늘어나는 노인 복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다. 대졸 여성 100만 명을 비롯해 사장된 여성의 경제 활동 참가율도 높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