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마당-노인자살률 방치할 것인가

최근 전국적으로 노인들의 자살이 잇따르고 있다. 노인들이 여유 있게 노후를 즐길 수 있도록 정부와 사회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뒤돌아볼 때다. 20년 뒤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 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된 노인복지 정책은 무엇보다 시급하다.

사실 우리나라는 OECD 30개 회원국 중 노인자살률 1위라는 부끄러운 기록을 갖고 있다. 10만 명당 71명꼴인 노인 자살률은 미국이나 호주보다 7배나 높고 일본보다도 2배나 높다. 노인들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데에는 대체로 지병이나 경제적 문제로 인한 가정과 사회에서의 역할 부재에 따른 소외감과 우울증 등이 원인이다. 우리 사회는 노인 문제를 대처할 부양 시설이나 제도적 시스템이 빈약한 실정이다.

정부의 노인복지 예산은 5천억 정도로 전체 예산의 0.4% 정도에 불과하다. 미국 등 선진국의 10%선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생색내기 노인정책만 되풀이하면서 사실상 노인 부양문제를 가정에 맡긴 채 외면하는 형편이고 가정에서는 정부나 사회 탓만 하는 떠넘기기 형태를 취하고 있다.

최근 정부 여당이 2007년 7월부터 시행하기로 밝힌 '노인요양보장법'도 막대한 예산 확보 여부가 관건이다. 노인은 아무 일도 못하는 귀찮은 존재라는 범사회적 고정관념부터 깨는 것이 시급하다. 하루빨리 온전한 노인복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김양운(대구 남구 대명2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