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분산배치 不可"

건교부 입장 표명

건설교통부는 13일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을 집단배치하기로 한 원칙을 강조하고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의 분산배치 요구를 일절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건교부는 이날 국토연구원에서 열린 전국 12개 시·도 혁신분권담당관 회의에서 갈수록 거세지고 있는 기초자치단체들의 이전 운동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공공기관 이전은 기초자치단체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고 밝혔다.

건교부 김희국 공공기관이전추진단장은 "공공기관 이전은 시·도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한 것"이라며 "기초자치단체까지 균형발전 논리를 적용시키는 것은 국가의 정책 기본방향과 맞지 않다"고 밝혔다.

이는 대구시의 경우 8개 구·군, 경북도의 경우 23개 시·군의 공공기관 분산배치요구에 제동을 거는 것이다.

또 건교부는 이전 공공기관의 경우 혁신도시를 조성해 집단배치하고 '개별적으로 합당한 이유'가 있는 기관만 별도 배치로 배치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대구의 경우 별도 배치는 헬기 이착륙장과 훈련장 등 5만∼10만 평의 부지가 필요한 중앙119구조대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시·도 관계자들은 정부가 7월 말 혁신도시 입지선정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때 △입지선정위원회와 입지평가위원회로 이원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지방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지침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말 것 △정부가 지침보다는 권고안으로 명칭을 변경해 줄 것 등을 요구했다. 경북도 등 일부 도의 경우 기능군별로 분산배치를 요구했으나 건교부는 '총리와 시·도지사 합의사항으로 고려대상이 아니다'며 일축했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김해용기자 kimhy@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