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이전 지침…기초단체 반발 예고

건설교통부와 국가균형발전위가 27일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지침을 발표하면서 사실상 이전되는 공공기관의 의사에 따라 혁신도시 위치가 결정되도록 해 기초자치단체의 반발 등 혼란이 적지않을 전망이다.

특히 대구시와 경북도는 혁신도시 입지 선정이 자치단체의 향후 발전방향과 주민 여론보다 이전되는 공공기관의 입김에 휘둘릴 가능성이 커졌다며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향후 입지선정위원회 위원 절반을 공공기관에서 추천하는 인사로 구성하도록 한 데 이어 여기에서 결정된 입지도 정부와 협의를 거쳐야 하는 등 정부와 공공기관이 입지 선정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때문에 대구시는 당초 달성군 현풍면에 혁신도시를 조성할 계획이었지만 공공기관들은 근무지로는 KTX(고속철)와 고속도로에 가까운 동구를, 주거지로는 교육·정주환경이 좋은 수성구를 선호하고 있다.

경북도의 경우 23개 시·군 모두가 유치운동을 벌이고 있는 점을 감안, 기능군별 분산배치를 원했으나 광역도의 경우 1개의 혁신도시만 조성해야 한다는 지침에 따라 분산 배치 길이 사실상 막혔다. 경북도로 이전하는 공공기관들은 교통여건이 좋은 KTX와 경부고속도로 인근 지역을 원하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당초부터 공공기관의 입장을 최대한 배려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이번 지침으로 더욱 어려운 상황이 됐다"면서 "대구시의 장기 발전계획을 살려나가는 방향에서 공공기관을 설득해 입지가 정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다"고 난감해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정부가 광역 지자체에 재량권을 거의 주지 않고 책임만 떠넘기려 하고 있다"면서 "혁신도시 입지의 배점 기준까지 시시콜콜 정하는 내용으로 지침을 만든 것은 월권"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한편 대구시는 다음달 2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조해녕 시장과 김진표 교육부총리 등 7개 부처장관·청장, 가스공사 등 이전되는 12개 공공기관 대표들과 이전 이행기본협약을 체결한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김해용기자 kimhy@imaeil.com